-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의자)은 8세 자녀의 어머니로, 아이를 꾸짖고 체벌한 혐의로 남편과 학교 측에 의해 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피해자 신체의 멍 자국이 체벌로 나타난 것이 아닌 등하교 과정에 계단에서 넘어지거나 놀다가 다쳐서 나타난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의자의 불기소를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관할구청 사례회의록 살펴본 점

▶ 피해자가 정서적으로 안정적인 상태인 점

▶ 피해자가 친모에 대한 거부감이 전혀 없어 보이는 점 등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의자의 불기소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피의자를 불기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