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인)은 공사장에서 크레인을 조종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고 발생날과 같은 날, 피고인은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클램프에 균열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상차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프레임이 기울면서 손상되어 있던 클램프 중 1개가 상차 작업을 보조하던 피해자를 덮쳤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양측성 긴장성 혈기흉으로 사망하였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해자가 사망한 불리한 상황에서도 피고인의 선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피해자의 구금이 부양 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한다는 점 등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이 감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