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원고가 주장하는 바, 의뢰인(피고인)의 남편은 원고 A 회사에 3억 6천만 원을 빚졌습니다.

피고인은 남편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부동산명의를 신탁받았습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법적 소유자이지만, 실질적인 소유자는 그의 남편입니다.

- 사건의 조력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명의신탁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

- 사건의 결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