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손해배상_피고 원심 패소 취소
의뢰인(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항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심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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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_피고 원심 패소 취소
의뢰인(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항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심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