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폭력범죄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_벌금

2024-07-18

-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눈을 감고 성행위 중인 피해자의 음부 부위, 가슴 부위 등 나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인의 선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의 선처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52661995f579afd61e8ec54cfdd11cf4.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