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인)은 여러차례의 범죄 전력이 있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미성년자의제강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범행의 피해자와 그 부고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란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인의 선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원을 공탁한 점

▶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 재물손괴의 경우 그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의 선처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