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인)이 음주 운전 혐의로 신고되어 출동한 경찰은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에 응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측정기에서 고개를 돌리는 등 정당한 사유없이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불과 1년 전 음주운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인의 선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 운전거리가 짧았던 점 등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의 선처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위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