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_집행유예

2024-07-17

-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오토바이 운전 중 혼자 넘어질 정도로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였고,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50%로 매우 높았습니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범죄입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인의 선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의 선처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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