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인)은 오토바이, 대파 1상자, 시가 14만원 상당의 구두 1켤레를 절취한 상습 절도범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판결에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인의 선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 피고인이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점

▶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의 선처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