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특가법 운전자폭행_선고유예

2024-07-16

-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이동하는 도중 차를 정차시키고 휴대전화로 운전자를 수회 폭행하였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인의 선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정차 요구를 받고 일시 정차한 상태에서 폭행 당한 점

    (교통질서와 시민의 안전이 크게 저해되었다고 보기에 어려운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의 선처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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