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특가법 운전자폭행_선고유예
-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이동하는 도중 차를 정차시키고 휴대전화로 운전자를 수회 폭행하였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인의 선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 피고인의 정차 요구를 받고 일시 정차한 상태에서 폭행 당한 점
(교통질서와 시민의 안전이 크게 저해되었다고 보기에 어려운 점)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의 선처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