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매매알선처벌법률위반_집행유예

2024-07-15

-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오피스텔을 임차해 성매매 업소를 마련하여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습니다.


631명의 불특정 남성 손님들에게 총 1,265회에 걸쳐 합계 18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아 불리한 상황에서도 피고인의 선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이 감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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