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인)은 A 주식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지인이 운영하는^​주식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을 신청하여 지급받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총 6차례에 걸쳐 고용노동부로부터 합계 1140만원 상당 금액을 교부받았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인의 집행유예를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했습니다.

▶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 피고인이 부정 수급한 보조금이 전액 환수된 점

▶ 피고인이 아직까지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