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만취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더불어, 피고인은 추격하는 경찰의 정지명령에 불응하여 엄정한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인의 원심 파기를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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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는 점

▶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한 점

▶ 피고인에게는 한 차례의 폭력 관련 집행유예 전과만 있는 점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의 원심 파기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피고인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