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마약류관리법 위반_집행유예
-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인)은 대마, 케타민 등의 마약류를 여러 차례 수수, 매수, 투약한 바가 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큽니다.
죄책이 가볍지 않은 상황에서도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인의 선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범죄를 인정하는 점
▶ 피고인은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고인은 감형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사건의 결과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