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인)은 2023년 피해자 회사 소유의 귀금속 불상량을 매도한 후, 그 대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총 4600만원 상당의 다액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습니다.

피해자 회사의 주주으로부터 추궁을 받게 되자,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계좌거래내역을 위조하였습니다.

더불어, 피고인은 위조된 거래내역조회서를 주주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각각 교부하여 행사하였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의뢰인(피고인)의 감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 사문서 위조 및 행사에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백한 점

▶ 피해자 회사의 주주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

이에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 사건의 결과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