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상간녀 소송_위자료 2000만원 판결
- 사건의 개요
원고와 A씨는 혼인한지 9년이 된 부부입니다.
원고는 2021년 경 A씨가 피고와 연인관계에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A씨는 원고에게 강력히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원고와 A씨는 2021년에 협의이혼 하였고, 그 다음날인 피고와 A씨가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 사건의 조력
피고의 주장은 A씨를 만나기 전 원고와 A씨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으므로 피고의 행위와 위 혼인관계 파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 이혼하자마자 한 달 만에 혼인신고를 한 점
▶ A씨가 부정행위 발각 후 원고에게 '피고와 새출발 하고 싶다.'라고 하며 이혼을 요구하였는바, 피고와 A씨가 그 이전부터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와 A씨가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에 출석할 때 피고가 A씨와 동행했던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등을
법무법인 성안이 원고와 A씨의 혼인관계는 이전부터 계속해서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었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A씨가 피고와 외도 할 당시 이미 부부관계가 파탄 된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반박할 수 있었습니다.
- 사건의 결과
이러한 사실들이 모두 인정돼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