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인)은 식당에서 영업을 마칠 시간이 되어 술을 판매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욕설을 내뱉고

그 곳에 있던 테이블을 엎고 접시를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또한,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과 위협을 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습니다.

 

- 사건의 조력 

피고인은 특수절도, 공무집행방해, 상해 등 범죄 전력 다수 있음에도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불리한 상황에서도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인의 선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피해자 측과 합의에 성공하였으며, 이후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바탕으로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모두 합의 한 점 등으로

피고인은 감형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사건의 결과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 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