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인)은 2022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에 처했으나 2023년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 사건의 조력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력을 발령받고 약 1년 후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불리한 상황에서도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인의 선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 운전거리가 약 50m 정도인 점 

▶ 소유 차량을 매각하고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받으면서 재범 방지를 다짐하는 점 

▶ 1회 벌금형 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으로 

피고인은 감형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사건의 결과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