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인)은 만취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그대로 도주하고 피고인을 추격하는 경찰의 정지명령에 계속하여 불응하면서 장거리 도주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원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으나,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다시 항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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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조력

피고인은 도주치상,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자동차손해보장법위반의 법을 위반에 죄책이 가볍지 않았습니다. 

이미 원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으며, 이러한 불리한 상황에서도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인의 선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친 것으로 보이는 점

▶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당심에서도 거듭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  피고인에게는 한 차례 폭력 관련 집행유예 전과만 있는 점 

▶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이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