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인)은 2021년 100만원 상당의 전기 오토바이, 2023년 15,000원 상당의 대파 1상자, 2023년 14만원 상당의 구두 1켤레를 절취하였다.

- 사건의 조력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불리한 상황에서도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인의 선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피해자 측과 합의에 성공하였으며, 이후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바탕으로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선도할 것을 다짐하는 등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은 선처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사건의 결과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