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남편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고 명목상으로 대표직을 유지해왔으며, 실질적으로는 의뢰인의 남편과 소송을 제기한 원고 사이에

사업상 거래를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원고는 피고인이 피고인의 남편에게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의 남편과 거래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피고)에게 대금 일부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저희 법무법인 성안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재판결과

원고는 피고가 명의를 대여해 주고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닌 제3자인 사실을 알고 거래를 해왔기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퍈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