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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의뢰인이 물류센터 유통 관리업에 종사하는 피고에게 물류 운송 코스 및 5톤 트럭을 양도받는 명목으로 계약금 7900만 원을 입금하였습니다.

그 후 의뢰인에게 일자리 및 차량을 넘겨주지 않았고 합의가 이행되지 않아 저희 법무법인 성안에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재판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 대금을 반환하고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