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소송 승소사례

2022-09-30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과 피고는 상호 협의하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 최초 임대차 계약 후 의뢰인은 8500만 원으로 부동산을 임차 받고 계약대로 잘 이행하였습니다.

그 후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하기로 합의하였으나 피고와 연락 두절 및 공용 전기 요금, 관리비 미납 되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 상환이 되지 않아 저희 법무법인 성안을 찾아주셨습니다.



재판결과


원고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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