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전세 매물을 알아보던 중에 부동산 중개인으로부터 1억 5천만 원의 매물을 소개받았습니다.

현재 이 부동산이 신탁등기가 되어서 부동산 중개인의 지인인 피고인 A가 매수한 후 원고가 전세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A가 소유한 부동산이 많아서 동생인 피고인 B의 명의로 매수한 후에 전세를 받아야 한다는 부동산 중개인의 말만 믿고

계약금 5천만 원을 입금하였습니다.

문제가 생기더라도 부동산협회에 가입되어 있어서 괜찮다는 중개인의 말을 믿고 전제자금 대출을 진행하고 부동산을 인도받았습니다.

하지만 전입신고도 하지 못하고 신탁으로부터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소장을 받고 퇴거명령을 받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 성안을 찾아주셨습니다.

재판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라,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라는 퍈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