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인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 1600만 원, 월세 70만 원으로 건물을 임대해 준 임대인입니다.

임대 계약 당시 피고가 3기 차임을 연체할 경우 원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습니다.

그 후 피고는 건물에 누수가 생겼고 이로 인해 영업을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3기 차임을 연체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음을 통지하였으나, 피고는 방수 공사를 하는 등 비용이 발생하였다고 그에 대한 비용 및 영업손실액을 지급하라는 요구에

저희 법무법인 성안을 찾아주셨습니다.

재판결과

피고가 주장하는 누수가 생겼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며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