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인 원고는 피고인의 사망한 부모님으로부터 2105년경 빌라를 임차하였습니다.

그 후 2차례 묵시적 갱신되었다가 2019년 12월경 원고의 해지 통지에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2017년경 피고인의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그 아들인 피고가 상속을 받았으나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저희 법무법인 성안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재판결과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