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원고 A는 어육과 유사한 제품을 제조하는 회사의 대표이며, 피고는 수산물 판매업자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성안에 사건을 의뢰하신 피고는 원고와 2018. 5월경부터 수산물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부터 원고는 2020. 2월경까지 피고에게 수산물을 공급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인물이 되는 피고의 조카는 처음에는 피고와 공동 사업자로 등록하였다가

2019. 6월 단독사업자로 분리하였습니다.

단독사업자로 분리된 이후에 원고는 조카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며 바지락, 대게살 등을 공급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미수금이 대략 2200만 원 정도로 조카가 사업이 어려워져 갚을 여력이 없어지자,

원고는 조카가 피고와 계속 공동 사업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피고를 상대로 미수금 2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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