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과장으로 근무했던 피고인 A 와 홍보 직원으로 일을 했던 피고인 B,C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피고인A 는 과장으로 일을 하면서 도박 사이트 관리 및 대표의 비자금 관리까지 하였다는 이유로

1심에서 징역 2년 및 추징 1억7664만원의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피고인 B,C는 홍보실장으로 일을 하면서 사이트 단순 홍보 및 말단 자금 운반책을 맡았다는 이유로

1심에서 각각 1년 6개월의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형이 너무 부당하다고 여기어 항소심에서 저희 법무법인 성안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결과

저희 법무법인 성안은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는 1억4024만원으로 추징금을 감액하는 판결을,

공범자인 피고인 B C는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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