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성안입니다!

평범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생활을 해 보니 집안일도 등한시하고, 

경제관이 부족하며 심지어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행동 등 생각과 너무 달랐던 그녀.. 남편은 그런 아내에게 수천만원을 지원해주고 아파트의 명의도 주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의 부정행위가 의심되어 시작한 말다툼이 몸싸움으로 번졌고, 아내는 남편을 폭행으로 고소하여 남편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남편의 폭행이 인정된 경우 아내가 청구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등에서 남편은 무조건 불리한 결과를 받을 수밖에 없을까요?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가정에 충실하지 않고 경제적 낭비를 일삼은 아내가 청구한 이혼소송에 대해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방어하고 자녀들의 양육자로 지정된 사건입니다.

사건을 자세히 살펴 볼까요?

｜ 사건개요

의뢰인 피고 A(남편, 이하 A)는 2005년 원고 B(아내, 이하 B)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사건본인들 C,D(이하 ‘자녀들’이라 합니다)를 낳고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내 B는 결혼이후에 하고 싶은 일을 벌이다 실패하여 가정에 수천만원의 경제적인 손해를 주었고, 

A 및 집 안 사람들의 돈으로 마련한 아파트를 자신의 명의로 해 놓았고, 집안일에 무관심하여 자녀들의 저녁식사도 잘 챙겨주지 않다가 

2018년 X월경에는 자녀들이 다 듣는 앞에서 일방적으로 이혼을 선언하고 집을 나가는 등 다른 남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강한 의심이 들게 하였습니다.

B는 A의 폭행등을 근거로 △A로 인한 이혼 △위자료 △친권공동 △양육권분담 △재산분할(약1억) 등을 청구하였으며,

법무법인 성안은 B의 이혼사유 등을 집중 주장 입증하는 전략으로 반소를 제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요구

- B와 이혼 및 B청구에 대한 적극 방어 및 승소

｜ 소송결과

1심 판결에서

△A,B로 인한 이혼

△B위자료 청구 전부 기각

△자녀들 양육자로 A지정

△재산분할(약20% 감액)

△양육비는 B가 월100만원 지급 등의 결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