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강제추행죄 혐의 일부 무죄/ 벌금형 선고 성공 사례
사건의 개요
직장 내에서 과장인 피고인 A와 대리로 근무하는 피해자 B는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세 명이서 함께
자주 식사를 하는 등 원래 친한 관계였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출장을 간 회식 자리에서 발생을 하였는데,
회식자리에서 함께 참석한 다른 두 명은 먼저 자리에서 숙소로 들어가고
피고인과 피해자 둘만 호프집에 술을 마시러 갑니다.
이후 호프집에서 이번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첫 번째사건
호프집이 너무 시끄러운 나머지 대화가 잘 안 들린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자리에 옮겨 앉습니다.
여기서 피해자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고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강제추행입니다.
두 번째사건
피고인과 피해자는 호프집에서 술을 다 마신 후 2차로 피해자의 방으로 가서 함께
술을 더 마시기로 이야기를 하고 둘은 편의점에서 술과 안주를 같이 사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갑니다.
갑자기 마음이 변한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서 본인은 술을 더 마시고 싶지 않다며 말하자
피고인은 자신도 모르게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끌면서 조금만 더 술을 마시자고 합니다.
이에 싫다는 피해자를 보내고 각자의방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두 번째 강제추행입니다.
이와같이 피고인은 두가지 강제추행 범죄행위로 기소되어
저희 법무법인 성안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결과
첫번째 허벅지를 만졌다는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고
두번째 손목을 잡아당긴행위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