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사람들이 결혼을 결심하고 가정을 꾸린다는 결심을 하는 것은 이제는 혼자 살아왔던 삶을 청산하고 배우자와 모든 것을 의지하고 함께하며 배우자에게 보살핌을 받으면서 함께 인생을 살아가고자 위함일 것입니다.

결혼 전에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줄 것처럼 약속하면서 적극적으로 구애하던 사람이었는데,

막상 결혼 생활을 시작해 보니 그 약속을 모두 지키지 않을뿐더러, 자신과 자녀에게도 무관심하고 심지어 폭언과 폭행을 한다면...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 사건개요

원고 A(의뢰인, 이하 ‘A’)와 피고 B(이하 ‘B’)는 2012. 3. 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 C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B는 결혼한 이후 4년이 지날 때까지 생활비를 한 푼도 주지 않았으며, 5년차가 될 때까지도 시댁의 유전가능성이 있는 정신질환 병력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결혼생활 중 A의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고, 저녁부터 연락이 안 되어 다음날 오후쯤 연락이 닿는 날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함께 있을 때 A를 무시하는 언어폭력도 서슴지 않고 행사하였습니다.

B는 임신과 출산에 관해서도 무관심하였는데, 임신이 잘 되지 않자, A가 시험관으로 유명한 서울차병원에까지 가서 혼자 여러 고통스러운 검사들을 받고 오는 힘든 상황임에도 B는 A에게 연락 한통 하지 않았습니다.

A는 배란일 등을 맞추어 합방하는 등 임신하게 위해 갖은 노력을 하여 기적적으로 아이가 생겨 관계의 회복을 바랬지만, B는 아이가 생겨도 언어폭력, 무관심, 연락두절 등은 계속되었습니다. 나아가 자녀를 출산한 이후에도 언어폭행이 지속되었고, 결국 몸을 밀치고 뺨을 때리는 등의 폭행도 시작되었습니다.

이후에 B는 A와 상의도 없이 6억 가까이 되는 큰돈을 상의 없이 대출받아 사업을 하는 등 금전관계에서도 갈등을 일으켰고, A의 가족과 부모님에게도 부당한 대우를 하였습니다.

A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사건본인 C를 양육하고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부부상담 등을 권하며 관계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지만, B는 변하지 않았고, A에 대한 부당한 대우들이 더해만 갔습니다.

이에 A는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판단,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성안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B의 자녀 등 가족에 대한 무책임한 행동, A에 대한 언어폭력, 폭행, 상의 없는 고액 대출 등의 사실을 바탕으로 상대방 ‘B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B에게 이혼사유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이혼청구, 이에 따른 A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자로 A를 지정해 달라는 청구, B가 부모로서 책임이 있음을 근거로 양육비 지급 청구 등으로 이혼소송을 적극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요구

- 배우자B와 재판상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지정 및 양육비 지급

｜ 소송결과

- A와 B는 이혼한다.                                                    

- B는 A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일부승소)                

- 사건본인의 양육자를 A로 지정(승소)                       

-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매달 1,500,000원 지급(승소)

｜  소송의 의의

배우자와 혼인 직후부터 금전문제, 상대방의 원가족과의 관계, 성격 및 가치관 차이 등을 이유로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 배우자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자녀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은 등의 이유로 선뜻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힘들어 하며 고통스러운 시간만 보내고 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법무법인 성안의 적극적인 소송 수행으로 혼인생활 파탄 및 이혼사유가 인정되었으며, 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에도 승소하였고 양육권도 의뢰인이 가져올 수 있어 의뢰인 A의 요구를 일부 만족시켜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 힘들었던 결혼생활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시는데 기여할 수 있어 뜻깊은 소송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