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중국 국적을 가진 피고인A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중계기관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제의받고

2021년 말 경부터 다수의 휴대전화 공기계를 구입 후, 휴대전화 정상 작동 여부를 체크하고

피해자들의 신고로 휴대전화가 정지되는 경우에는 유심칩을 교체하는 등 휴대전화를 관리 하면서

중국에서 조직원들이 피해자에게 문자나 전화를 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업무를 하였습니다.

​​피고인B는 피고인A의 권유로 함께 휴대전화를 관리 하는 일을 하였으며 이 두명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합계 23,773회 문자 메세지를 전송 하였고 9,444,386원의 이득을 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습니다.

​최근에 중계기 관리책에 대한 처벌이 더 강화되어서 구속 영장 발부 후 징역7년의 구형이 내려졌는데

피고인들은 긴급 체포 즉시 저희 법무법인 성안에 의뢰를 주셨습니다.

사건의 결과

피고인이 깊히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동종 전과 이력이 없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른 점 등

이러한 바를 저희 법무법인 성안에서는 피고인의 감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피고인 A는 징역 2년6월피고인B는 징역1년 6월로 감형을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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