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수학 학원을 운영하는 피고인A는 수강생인 피해자 B에게 수학 수업 교재를 가져오지 않는 등 수업 태도가 불성실하다는 이유로

"거짓말 하지마 이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책상을 엎으려는 듯한 행동을 취하고 피해자를 복도에 나오게 한 뒤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동그랗게 만 프린트용지로 1회 내리쳤습니다.

​아동 학대 신고 의무자인 피고인A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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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저희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인 A가 깊히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범행 이전에 다른 형사적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

피해 아동에게 훈육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의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200만원에 그치는 벌금형과 취업제한명령 면제라는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