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매매 알선 혐의 집행유예 성공 사례

2022-08-17




사건의 개요


피고인A는 성매매 업소를 직접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B는 여종업을 고용하고 광고를 게시하여

성 매수자에게 알선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피고인 C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피고인A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역시 업소에 대한

광고를 게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혐의로 저희 법무법인 성안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결과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추징금 3594만 원을

피고인 B에게 벌금 50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2년선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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