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연인사이였으나 결별 후 피고인 A는 본인이 사용하던 낚시대를 가져갈 생각으로

열쇠공을 불러 피해자의 현관문 도어락 장치를 해제한 후 그 집의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 안에 침입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강아지를 괴롭히지 말라는 말을 듣자 강아지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방안에 데리고 들어가고 자기가 있는 거실로 개새끼들 나오면 다 밟아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로 피고인은 주거침입죄와 협박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주거침입죄에 대한 혐의에 있어서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협박죄에 있어서는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