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피고인A는 2020.7월경 피해자B가 운영하는 가게 손님으로 방문하여 술을 마신 후 피해자B에게 택시를 불러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택시를 불러주었으나 귀가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의112신고로 경찰관이 도착하자 욕설을 하며 큰소리를 치는 등 약3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가게 영업업무를 방해 한 죄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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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A는 이 전에 같은 주점에서 소란을 피워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에 집행유예 처벌받고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한지

얼마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일한 주점에 또 다시 업무방해 행위를 하였고,

이 전에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었기에 업무방해 행위로도 실형이 예상되는 경우였기에

이 사건의 의뢰인분께서 저희 법무법인 성안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결과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