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2010.8월경부터 현재까지 부산 일대 지하철역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피고인A는 어깨 관절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2010.7월경부터 2011.6월까지 어깨근육둘레띠 증후군 등으로 수차례 통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후 다수의 보험회사에 보험 가입을 하면서 직업을 보험설계사로 기재하고, 어깨 치료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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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월경 근로복지공단에 12년간 상지거상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직무 특성상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병이

생긴것 처럼 산업재해보험청구를 하여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는 등 피고인의 어깨 부상이 직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2016.4월경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서 오른쪽 어깨에 상해를 입었다고 하여

보험금을 청구 한 바 있습니다.

2017.12월경에도 자전거를 타다가 인도에서 넘어져 우측 어깨를 다쳤으며,

2018.7월경 자택 앞 내리막길에서 넘어져어깨를 다쳐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 등으로

9000만원의 상해휴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여 18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총 7회에 걸쳐 33,600,000원을 교부받고 XX보험회사에 6000만원을 청구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의해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저희 법무법인 성안에서는 피고인이 보험상품에 가입 한 후 수년이 경과한 후에 보험금을 청구한 점에 비춰볼때

보험가입 당시 피고인이 보험금을 의도적으로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

​피고인이 자전거 사고 또는 배에서 넘어지는 사고가 실제로 발생했고 이에 따라 우측 어깨 장해가 더 악화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대학병원 의사가 작성한 작업관련성 평가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우측 견관절 장해가 환경미화원 직무상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기재 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자전거 사고나 배에서 넘어지는 사고 등에 관하여 진술하지 않은 점 등을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피력하여 피고인A는 무죄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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