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7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화가 나서, 휴대전화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의 신상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는 메시지를 전송하였으며, 피ㅇ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을 피해자의 머리 쪽으로 집어던지고,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안방 침실로 끌고 들어간 뒤 눕혀서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제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스토킹재범예방강의·폭력치료강의 각 40시간 수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사는 1심 재판부가 선고한 형이 죄질에 비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최선을 다해 피고인을 조력하였습니다.

▶ 제1심 판결 서고 이후와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특별한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한 점

▶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사정들은 이미 1심 재판부가 형을 정할 때 충분히 고려하여 반영된 점

▶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는 새로운 유리한 정상이 생긴 점 등

- 사건의 결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