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망인 A의 자녀로서 서로 형제지간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각 건물을 사용·수익함으로써 그 부지가 되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해 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원고 지분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는 자신의 단독 비용으로 이 사건 각 건물을 신축하였고, 원고는 신축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각 건물의 각 1/2 지분을 소유권보존등기로 취득한 점

▶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대신, 피고가 건물의 신축 비용 및 재산세 등을 모두 부담하고 원고에게 건물 지분 1/2을 주기로 합의했었던 점

▶ 피고는 원고 소유 지분이 포함된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재산세 대부분을 부담해왔고, 피고가 원고를 대신해 재산세를 납부한 것 역시 피고가 건물을 통해 점유하는데 대한 대가의 일부로 보아야 하는 점

▶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 전체를 공동담보로 제공하여 금융기관에서 거액의 담보대출을 받고 피고의 지분까지 담보로 활용하는 등 무형의 방법으로 이 사건 각 건물을 함께 사용·수익한 점

▶ 이 사건 각 건물이 신축된 이후 소송이 제기되기 전까지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사용의 대가를 요구하였다는 자료나 정황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