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업무에 종사하던 중,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채 주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방 신호대기로 일시 정지 중이던 피해자가 운전하던 승용차 뒷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는 추돌 사고를 냈고, 이 사고로 피에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입혔고, 피해 차량에 수리비가 드는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인을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이 사건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점

▶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점 등

- 사건의 결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