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법정 최고이자율을 훌쩍 넘는 고금의 이자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대한민국 법령이 정한 금전대차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인 연 20%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인을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 피고인은 약 19년 전에 한 차례 소액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전과가 거의 없는 사람인 점 등

- 사건의 결과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