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원고는 A의 대출 보증을 섰다가 A의 연체로 인해 대위변제를 진행한 후, A에 대해 구상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자이고, 피고는 A의 배우자입니다.

A가 은행에서 받은 대출에 대해 원고가 신용보증을 섰으나, A가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원고는 은행에 대신 갚아준 뒤 A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해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의 거래 가액이 상당한 고액으로 주부인 피고가 이만한 자금을 스스로 마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따라서 실제로는 A가 자금을 부담하면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배우자인 피고 명의로 계약 및 등기를 마친 계약명의신탁이라고 주장했고,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인 피고는 명의신탁자 A에게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지게 되므로, 원고는 채권자로서 채무자인 A를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인 피고에게 직접 부당이득금 중 일부 및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와 피고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 명의신탁 관계 자체가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명의신탁에 기초한 부당이득반환의무나 채권자대위권 요건 등 다른 주장들은 더 살펴볼 필요가 없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