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10년 내 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만취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최선을 다해 피고인을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적은 있지만, 벌금형을 넘어서는 실형이나 집행유예 같은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 사건의 결과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