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아동복지법위반 아동학대로 기소된 피고인, 선고유예 성공 !

2026-10-01

-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아들로부터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찾아갔고, 억울한 부분을 말하겠다는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어깨를 1회 밀쳤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로 기소되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최선을 다해 피고인을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들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 이를 계기로 발생하게 된 일이라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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