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피의자1은 이 사건 아파트 세대 거주자이자 A보험 계약의 피보험자이고, 피의자2는 피의자1의 모친으로, 해당 세대를 임차하여 가족과 함께 거주해 온 실제 거주자입니다.

피의자들이 거주한 세대에서 누수가 발생해 아래층에 피해가 발생했는데, 본래 보일러/난방 배관의 노후화로 인한 지속적 누수였음에도 이를 숨기고 세탁기 급수호스가 탈락하여 발생한 일회성 사고인 것처럼 원인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A보험사로부터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의자들을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피의자 1은 A보험계약의 명의자일 뿐, 사고 당시 현장에 없었으며 사고 원인에 대해서도 모친인 피의자2의 설명에 의존한 점

▶ 피의자 1이 배관 노후 가능성이나 사고 원인의 허위성을 미리 알고 있었다거나, 모친과 공모하여 허위 자료 제출을 주도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점

▶ 약 2년 전 동일한 세탁기 누수 보상 이력이 있고, 아래층 거주자가 사고 3~4개월 전부터 누수·곰팡이가 있었다고 진술한 부분 등 정황상 보험사기를 의삼할 요소는 존재했으나, 피의자2는 세탁기 급수호스가 빠져 아래층에 물이 샌 보험사고가 맞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했고, 정황상의 의심만으로는 본건 누수가 피의자의 주장과 달리 보일러 배관 및 공용배관 등 구조상 하자로 인해 발생할 누수라는 사실을 법적으로 명확히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한 점 등

- 사건의 결과

혐의없음 (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