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차량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전방 좌우를 살피고 차량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며,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않도록 일시정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적색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일시정지 없이 그대로 직진하던 중,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중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최선을 다해 피고인을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인 점

▶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강력히 탄원한 점 등

- 사건의 결과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