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피고인과 피해자는 과거 연인 사이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근무하는 직장에 찾아갔으나, "진상 고객이니 나가라"는 피해자의 말을 들었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상체를 밀치고 머리를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했고, 피해자의 주차된 차량의 보닛과 사이드미러 등에 수차례 우산을 휘둘러 스크래치를 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최선을 다해 피고인을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한 점 등

- 사건의 결과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