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에서 휴대전화 판매 및 수금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으로, 업무상 휴대전화 판매대금을 보관·수금하는 위치에 있었으나, 고객들로부터 전달받은 판매대금을 업주인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는 등 총 30회가 넘는 횟수에 걸쳐 휴대전화 개통 판매대금을 임의로 소비 및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최선을 다해 피고인을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이전 범죄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 전력은 없는 점

▶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피해액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형사공탁한 점 등

- 사건의 결과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