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총 12회에 걸쳐 총 2억 9,000만 원을 대여해주었는데, 피해자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합쳐 총 3억 4,800만 원을 상환받았고, 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최고이자율인 연 20% 초과한 초고율 이자를 수령한 것에 해당하여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최선을 다해 피고인을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약 19년 전 소액 벌금형 처벌을 한 차례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분 전력이 없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